[단독]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대미 로비 자금 세계 1위

[출처: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이후 최근까지 미국을 상대로 세계 133개국이 지출한 로비 자금을 집계한 결과 한국이 7056만7305달러(약 793억8821만 원)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는 최근 웹사이트(opensecrets.org)를 통해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세계 각국이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대미 로비 자금을 집계해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2017년에 5196만7420 달러를 대미 로비 자금으로 지출한 데 이어 2018년 현재까지 220만 7846달러를 사용했고, 한국의 비정부 기관은 2017년에 1021만6864 달러, 2018년에 617만5175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직접 지출한 대미 로비 자금은 5417만5266 달러로 세계 각국 정부와 비정부 기관을 통틀어 ‘기관별 순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이어 대미 로비 자금을 많이 사용한 국가의 순위를 보면 일본이 5165만3098달러로 2위에 올랐고, 3위 아랍에미리트(UAE) 2735만4725달러, 4위 이스라엘 2428만8581달러, 5위 아일랜드 2348만2311달러, 6위 중국 1944만8463 달러, 7위 케이맨아일랜드 1901만1856 달러, 8위 사우디아라비아 1849만9129 달러, 9위 캐나다 1815만1554 달러, 10위 독일 1773만3818 달러 등의 순이다.

세계 각국이 2017∼2018년 현재까지 사용한 대미 로비 자금 총액은 5억3467만4283 달러로 집계됐고, 한국의 로비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3.2%에 달한다. 이 기간에 미국의 로비업체 또는 로비스트를 고용한 세계 각국 정부와 비정부 기관은 385개이고, 등록된 로비스트는 1302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한국 측의 대미 로비 자금 지출 내용을 보면 2017년에는 한국 정부 5196만7420 달러, KBC(Korea Broadcasting Co) 643만8587 달러, 한국무역협회(KITA) 123만4120 달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16만7549 달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68만9932 달러 등이다. 한국 측이 2018년에 지출한 로비 자금은 한국 정부 220만7846 달러, KBC 474만 1138달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59만4724 달러, 중소기업진흥공단(SBC) 53만8593 달러, 한국무역협회 30만720 달러 등이다.

미국의 시사 매체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유에스 뉴스)는 18일 (현지시간)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로비 자금을 동원한 국가가 한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미국의 최고 우방국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지난해에 사용한 6200만 달러가량의 로비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확대를 위한 법안 (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를 위해 집행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대미 로비 자금 투입 1, 2위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정부와 비정부 기관 간 대미 로비 자금 집행 방식이 다르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5200만 달러를 투입하고, 비정부 기관이 1000만 달러 가량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6백만 달러가량을 투입했으나 일본의 비정부 기관이 3300만 달러가량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유에스 뉴스는 한국과 일본의 로비 자금 집행 방식이 다르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 한국 정부에는 민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문화가 있다고 전했다. 

주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5200만 달러의 로비 금액을 지출했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됐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는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등 FARA에 등록된 기관의 운영 예산도 포함돼 있다”면서 “코트라에 따르면 FARA에 신고된 4600만 달러는 코트라 8개 지부의 2017년도 운영 예산으로 이 예산에서 로비 금액으로 지출된 것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미 로비 자금 지출 10대 국가 (자료, 미 책임정치센터, 단위 달러)

△한국 7056만7305

△일본 5165만3098

△아랍에미리트(UAE) 2735만4725

△이스라엘 2428만8581

△아일랜드 2348만2311

△중국 1944만8463

△ 케이맨아일랜드 1901만1856 

△사우디아라비아 1849만9129 

△캐나다 1815만1554 

△독일 1773만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