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원동의 건강보험재정 파탄 내려고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주십시오. 건강보험재정 파탄 내려고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해주십시오. 기간( 6/27~ 7/2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cd0gd 건강보험재정 파탄 내려고 외국인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 외국인들과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하는 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외국인이 입국하자마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