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머니(CBDC)의 실체

https://youtu.be/-VrcRJqjU7w

우리는 이미 지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천원, 이천원짜리 물건을 살때도 현금 대신 카드(신용카드, OO페이, 지역화폐 등등)를 사용한다.

포괄적으로 보면 이미 우린 디지털화폐를 사용하고 있는것이다.

 

코로나 이슈에 뭍혀 아직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이슈화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에 정신 팔려 있는동안 각 나라에서는 CBDC를 차근차근 준비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코로나에 집중하게 만든 후, 그들은 조용히 그들의 다음 계획을 준비중이란 것이다.

 

간단히 CBDC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 그림은 CBDC 원리이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화폐(카드,무슨무슨페이 등등)와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숫자로 표기된 화폐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쓰는 방식은 우리의 계좌에서(일반은행) 연동 또는 충전으로 카드, 휴대폰(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내 계좌에 있는 돈이니 나의 소유이며 어디에서 무얼 사든 나의 자유이다.

 

그러나 CBDC는 나의 돈이 나의 계좌에 있는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때 휴대폰이 중앙은행 서버에 접속하여 잔고가 있는 한도에서 구매할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돈의 위치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휴대폰(또는 카드)에 지급신청(결제)을 하면 중앙은행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 지급신청이 거절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절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 생긴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존 언론은 착한 우크라이나를 독재자 푸틴이 쳐들어가 이상하게도 고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만든 바이오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생물무기 연구소이며 푸틴이 이런 시설들만 핀셋 타격해 민간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한다. 즉, 트럼프와 푸틴이 동맹을 맺고 화이트횃 군대가 되어 딥스를 척격중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화폐를 보면 정말 딥스의 꼬봉인듯 하다.

나 또한 트럼프와 푸틴이 빛의 편에 서서 딥스,카발과 전쟁중이었으면 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 딱히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사도 있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78566 러시아 CBDC 개발 가속화

이 기사는 21년 12월 기사인데 이때 러시아는 전쟁 준비중이 아니었을까? 기사로 찾아 볼수는 없지만 푸틴이 디지털화폐를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첫번째 영상에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곡창지역인데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곡물값이 상승하고 있다. 물론 석유, 원자재는 말할 것도 없고.

악을 처단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기엔 묘하게 그들의 계획과 일맥상통한다.

희망회로만 돌릴것이 아니라 수면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작은 준비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https://youtu.be/5gZzvELK6Zk

위 영상에선 장단점을 말하지만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 내가 어디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볼수 있다. 더 큰 문제는 CBDC 말 그대로 돈이 내 계좌에 있는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서버에 있다(이게 제일 핵심임). 내가 결제를 하려하면 중앙은행 서버에서 결제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통제가 될수 있다.

즉, 어떤 이유로 결제승인을 해주지 않을수 있다는것이다. 앞으로 4차산업으로 인해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 내 계좌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서버에 숫자화된 돈으로 있게 된다. 처음부터 그럴일은 없겠지만 특정인을 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결제승인을 안해주면 아무것도 구입할수가 없게 된다. 생활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 여름쯤에 CBDC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CBDC가 처음 실행되면 이런저런 많은 해택들을 줄것이다. 소득공제, 세금감면, 이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한 회사에 인센티브 등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지금의 카드처럼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통제가 들어올수 있다.

흔히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한다.

지난 역사에서 보듯 코로나이후 세계경제공황이 올 확률이 크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미국은 기존 달러의 40%가 코로나이후에 발행,유통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로인해 언제가 되던 한번은 버블이 터질건데 많은 착한 전문가들은 지금껏 보지 못한 역대급이란 한다.

 

경제공황이 오면 실업자 폭발하여 이때 기본소득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언론에서 기본소득 밑밥을 계속 깔고 있지 않은가? 기본소득은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기에 조건이 붙을 확률이 높다. 이건 이미 우리가 경험했었는데 코로나로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었다. 근데 이게 기존화폐랑은 다른것이었다. 그지역에서만 사용할수 있고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수 없고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그런 화폐였다.

 

우리생각에야 공짜로 돈 준다는데 이정도 불편함은 감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소유할수 있는건 점점 줄어갈 것이다. 서서히 또는 보일듯 말듯 진행되는 통제속에 우리는 마치 냄비속 개구리인 것이다.

 

참고로 일본 조폐공사에 불이 났다고 한다.

https://youtu.be/97ZSbFjUA8s